[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9월19일(화) 뉴스
9월1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라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중앙일보□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세수)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관리기금(외평기금) 같은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집행,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 수입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를 기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기존보다 14.8% 내려 잡았다. 법인세(-25조4000억원), 소득세(-1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9조3000억원) 등 ‘3대 세목’이 모두 기존 예상보다 감소한 결과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3조3000억원)·개별소비세(-1조2000억원) 등이 감소했고, 증권거래세(+6조5000억원)는 증가했다.
□경향신문□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이라는 정부의 추계 결과가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를 보면 올해 국세수입은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년 전인 2021년 세입(344조1000억원)보다도 적다.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도 14.8%로 세수 결손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신문□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치보다 59조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이른바 올해 ‘세수 펑크’ 규모가 60조원에 육박한다는 의미다. 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이 대폭 감소하고 부동산 시장 등 자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 발생 원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비롯한 여유 기금 재원과 세계잉여금, 연말에 확정될 불용 예산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세입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겨레□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갑절 가까이 불어난 9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때마다 앞세운 ‘건전재정’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거시 정책의 핵심인 재정 운용이 정부의 취약한 예측 능력과 이에 기반한 조세 정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민일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 준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21대 총선 석 달 전인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진 지 3년8개월 만이다. 그사이 최 의원은 임기 80% 이상을 채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등 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대장동 사건 등으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뒤 7개월 만이다. 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두 차례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19일간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는 이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졌다. 체포 동의안 부결에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지만 그의 단식으로 다시 당내에서 체포안 부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권은 이 대표의 단식을 본인에 대한 수사 방탄 목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