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1월9일(목) 뉴스
11월9일자 한겨레, 국민일보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한겨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이 예고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응해 더불어민주당도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라,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닷새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9일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고,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지배구조를 개편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본회의에 이들 법안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외 출장 중이어서 이달 9일로 시기가 미뤄졌다.
□국민일보□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아일보□
8일 오후 광주교통공사 직원들이 광주 동구 용산차량기지에 정차된 열차에서 스팀 살균 청소기와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 방역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까지 서울에서만 빈대 출몰이 23건 확인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빈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취임 70여 일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 등 정책 어젠다를 선점하며 공세에 나서자 국회의 수적 우세를 활용한 판 흔들기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 계획을 드러내며 사실상 당론화했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막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무제한 토론)’를 계획하는 상황이라, 24시간 단위로 필리버스터를 끊고 네 법안을 하루에 한 건씩 나누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일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노동조합이 9~10일 이틀간 파업을 한다. 8일 노사 협상이 결렬된 데 따라서다. 서교공과 노조에 따르면, 이날 서울 성동구 서교공 본사에서 진행한 노사 단체교섭이 오후 9시10분쯤 결렬됐다. 교섭에 노조 측은 민주노총·한국노총 연합교섭단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최종적으로 사측이 인력 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또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서울 지하철이 9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으로 구성된 공사 연합교섭단은 8일 오후 9시 10분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최종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시작 2분여 만에 정회했다. 이후 실무 교섭을 이어 갔으나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일단 9일부터 10일 주간 근무까지만 경고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의 일부 변화된 제안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 감축, 안전 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면서 “또 정년퇴직 인력조차 채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렬됐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