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2월29일(목) 뉴스
12월2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의원 181명,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80명이 찬성해 가결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손잡고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법안 통과 직후 거부권 행사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총선을 104일 앞두고 김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총선 민심을 교란하려는 정치 공작 법안” “이재명 사법리스크 물타기용 특검”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통과 직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이 28일 야당 의원만 참석한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영부인 특검법은 헌정 사상 초유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 2건을 표결에 부쳤다.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50억 클럽 특검법도 야당 의원 181명만 참여했다. 두 법안 모두 전원 찬성이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소위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배우자 의혹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따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막으려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다수 여론의 찬성을 배경으로 국회가 채택한 특검법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거부부터 예고하는 것은 여론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 이송 즉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곧장 밝혔다. 이에 야당은 국회 재표결을 시도하며 팽팽한 대치 전선을 펼 것으로 보여, 김건희 여사 문제가 내년 4·10 총선의 주요 변수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시공 순위 16위인 중견 건설업체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대형 건설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것은 2008~2009년 건설업 구조조정 이후 약 15년 만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건설업 전반에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대응 조치를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및 산업은행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 측의 철저한 자구 노력을 유도하겠다”며 “정부도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관섭 정책실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 실장의 인사 이동으로 공석이 된 정책실장 자리에는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0일 취임한 이후 20개월 만에 용산 대통령실의 ‘3실장’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이 ‘2기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신임 ‘3실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