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월11일(목) 뉴스
1월11일자 대부분의 주요일간지는 정부가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재건축 사업 첫 단계인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서울의 경우 사업 기간이 최대 6년 단축된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산 다주택자들은 향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일부 감면해 준다. 일부 조치는 법 개정 사항이 맞물려 있고 공사비 급등 등으로 침체된 시장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부도덕하게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면 그 피해는 서민들이 본다”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 앞서 1기 신도시인 일산 노후 아파트를 둘러본 윤 대통령은 “노후 계획도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방침에 이어, 이번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대통령이 ‘깜짝 발표’식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표심을 노린 파렴치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을 위한 주택 노후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일부 사업성이 좋은 단지는 최대 5~6년가량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도심 내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고, 향후 2년간 신축 소형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에 금지되던 발코니 설치도 전면 허용한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 ‘원칙과 상식’ 소속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10일 탈당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며 제3지대 개혁대연합을 제안했다. 11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탈당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분열이 본격화하고 있다. 탈당한 세 의원은 12일쯤 정의당 탈당파,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론과 설득이 없는 당 문화, 선거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대표 태도, 양당정치 폐해와 다당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60%지만 민주당을 향한 민심은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이원욱·김종민·조응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혁신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상식’이 10일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그간 이들과 행보를 함께했던 윤영찬 의원은 당 잔류를 택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극단 정치를 견제하겠다며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기대와 개혁을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공천이 위태로워지자 당을 떠나는 ‘생존형 탈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을 당한 지 8일 만에 병원에서 나왔다. 이 대표는 당분간 자택에서 치료받으며 당무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나 역시 다시 한번 성찰해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