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월19일(금) 뉴스
1월1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여야가 18일 나란히 대대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과 중소기업 지원에,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현금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국민의힘은 강남구 한 기업에서 ‘일·가족 모두 행복’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개월(유급)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만 하면 자동 개시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의 초등학교 3학년까지 연 5일의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신설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 8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으로 늘리고, 육아휴직자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외국인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한도를 상향한다.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자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에게는 ‘육아 동료수당’을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대신 저출생 정책을 총괄할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한다. 국민의힘은 저출생 공약 이행에 약 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신문□
여야가 총선을 83일 앞둔 18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파격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다. 양당의 공약이 모두 실현된다면 육아휴직을 낼 경우 상관이나 사업주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동 휴직에 들어가고 최대 월 21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아이를 둘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제공되며 아이가 셋 이상이면 신혼부부 대출 1억원을 탕감받는다. ‘저출생 담당 부처’도 신설된다. 문제는 이번에도 헛된 약속에 그칠 것이냐다.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의 합계출산율(2022년 0.78명)로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출생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을 게 아니라 양당이 협치를 통해 하루빨리 입법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4월 총선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 전담 부서 신설과 부모 육아휴직 신청 시 자동휴직 정도를 제외하면, 두 당의 저출생 대책은 방향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남성 출산휴가(‘아이 맞이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 지원 등 현금성 지원 중심의 대책을 4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일보□
전국적으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 정책은 아이를 낳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남과 전북, 경북, 충남에선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는 기초지자체가 출산 1위였다. 18일 국민일보가 17곳 광역시·도 및 기초지자체 226곳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출생등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셋째아이 기준으로 출산장려금 상위 20위(24곳) 중 절반인 12곳의 지난해 출생등록률이 전국 평균(-7.69%)보다 높았다.
□동아일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디올 백’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총선을 83일 앞두고 여당에서 분출하는 김 여사 사과 요구에도 대통령실이 침묵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사과 등을 유도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7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마트. 10평 크기에 식료품과 생활용품이 구비돼 있지만 분유와 기저귀는 없다. 문구류도 안 보인다. 주인 이모(63)씨는 “동네에 아이가 없어 분유와 기저귀는 10여 년 전부터 아예 들여놓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성인용 기저귀가 있었다. 생리대도 보였는데 이씨는 “가끔 할머니들이 성인 기저귀 대신 쓰려고 사 간다”고 했다. 주민 김형구(85)씨는 “경로당에 가면 65세가 막내”라고 했다.
□중앙일보□
파키스탄이 18일(현지시간) 이란 영토 내 무장단체 근거지를 공습했다. 이틀 전 이란이 파키스탄 내 무장조직을 공습한 데 대한 맞불 공격이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이어 홍해를 둘러싼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과 미국·영국 등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중동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BBC·알자지라 방송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외교부는 이날 “오늘 오전 이란의 (남동부) 시스탄-발루치스탄주(州)의 테러리스트 은신처들에 대해 일련의 정밀한 군사공격을 수행했고, 많은 테러리스트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