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2월5일(월) 뉴스
2월5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병원을 연간 4회 미만 방문할 경우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를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주는 ‘건강바우처’ 제도가 이르면 연말부터 시범 운영된다. 반면 연간 365회 넘게 불필요하게 외래진료를 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는 올 7월부터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1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4대 개혁 패키지’의 후속 성격으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보건복지부가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운영 계획을 담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4일 발표했다. 소아과·외과 등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를 개편하고 ‘의료 남용’으로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평소 병원·약국을 잘 안 가는 건보 가입자에게는 연 12만원 한도로 전년에 낸 건보료의 10%를 바우처로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 1회(연 4회) 미만 이용자에게 병원·약국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건강 바우처’를 주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의료 이용이 과도하면 건보 혜택을 줄인다. 연간 365회 넘게 병원에 가는 가입자에 대해선 현재 20% 수준인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올리고, 같은 병원에서 하루 두 번 이상 물리 치료를 받는 사람의 부담률도 인상한다.
□국민일보□
정부가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의료기관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대로 1년에 365회 이상 과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상향하는 등 건보 재정 건전화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2024~2028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 이용 빈도에 따라 가입자 부담을 차등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연간 최대 12만원을 한도로,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이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바우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앙일보□
정부는 7~8일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마지막 회의(27차)를 연다. 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안을 심의·의결한 뒤 바로 발표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방법을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챙기고 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일부만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경향신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사진)이 4일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지역구 출마를 공개 지지한 것이 ‘사천’ 논란으로 불거진 데 대한 부담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봉합된 후 여당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사과 요구를 중단하고, 대표적인 한동훈표 공천이었던 김 비대위원 출마까지 접으면서 윤 대통령 직할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
설 연휴를 앞둔 이번 주에 거대 양당이 현역 의원 물갈이 작업을 본격 진행하면서 혁신 공천 여부가 드러나는 동시에 낙천자를 중심으로 내홍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부적격자 배제와 지역구 교통정리 같은 판짜기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명단을 통보하고 선거제 방식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지역구 공천에 849명이 신청해 3.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한겨레□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4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때 처형된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며 사과 필요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갈등의 도화선이 됐던 인물이다. 한 위원장이 서울 마포을 출마자로 추어올려 ‘사천 논란’이 일었던 그의 불출마 선언을 두고, 대통령실과 친윤석열(친윤)계의 압박에 한 위원장과 김 위원이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