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2월13일(화) 뉴스
2월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며 의사들의 반발과 집단 휴진(파업) 움직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예고하며 6일 의대 증원 발표 후 첫 집단 행동 방침을 밝혀 정부와 의사 단체 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 종사자 수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전공의들은 12일 밤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집단행동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설 연휴 전인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
□국민일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사 단체가 총파업(집단 진료 거부)을 검토하면서 설 연휴 직후 의료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는 대화로 좁혀질 수 없는 사안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불사해서라도 의대 증원을 저지하는 것이 국민 보건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 행동은 어떠한 명분도 없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정부가 중산층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현재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만 받던 국가장학금 혜택을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자금 초저리 대출, 대학생 주거비 지원 같은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일제히 반발과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 국방력에 무임승차한다’는 트럼프 집권 1기의 주장을 넘어 적대국에 무력 사용을 들쑤시는 수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재추진까지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겨레□
4월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신당 창당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권 심판과 총선 승리에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불가피성을 이해한다”고 답했다고 조 전 장관 쪽은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이번 총선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신당 창당 의지를 피력했다.
□중앙일보□
2024년 한국 증시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뒤 코스피는 2400선에서 단숨에 2620.32(8일 종가 기준)까지 상승했다. 이 기간 외국인 자금도 5조원 가량 들어왔다. 12일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인 네덜란드연기금운용사(APG)의 박유경 아시아 책임투자 총괄담당(전무)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증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이번 (증시부양 정책)기회가 무산되면 한국 증시 개선의 길은 요원하고,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 글로벌 자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