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2월14일(수) 뉴스
2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약 63억 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약 66억 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김 전 대표를 구금했다.
□조선일보□
검찰이 15일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이 마무리 되고 검찰의 구형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김인섭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6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지역 권력과 유착해 만든 지역 토착비리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 결과 막대한 이익이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귀속된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친 동시에 투명한 사업자 선정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신문□
백현동 개발 사업에 나선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성남시 등에 로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특히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김 전 대표의 청탁을 받았고 실무자에게 개발 사업 관련 지시를 한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
한국 경제의 성장성·역동성·수익성이 주력 산업에서부터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근본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투자 매력도 저하’가 꼽히는 이유다. 중앙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SGI가 공동 분석한 결과, 전자·화학·전기 장비 제조업 등 한국 주력 산업 성장률은 1970년대 19.3%에서 1990년대에 9.6%로, 2010~2022년엔 그 수치가 3.4%까지 뚝 떨어졌다. 2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다.
□경향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오는 4월 총선 출마 여부와 방식에 대해선 창당 후 당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명분으로 언급했지만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가 야권에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상기시킬 수 있고, 사법 불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부산 중구 부산민주공원에서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겨레□
의과대학 입학 정원 2천명 확대에 반발해 임시 총회를 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당장 집단행동 돌입 여부를 정하진 않았으나, 집단행동을 하면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밝혀온 터라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3일 “(12~13일 열린) 온라인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제27기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건이 가결됐다”며 “대전협은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12일 밤 9시부터 자정을 넘겨 대의원 총회를 진행했다.
□국민일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주일 미군 배치에도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미국의 안보 약속을 폄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