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5월27일(월) 뉴스
5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으며, 한중은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고, 한일은 라인야후 사태를 논의하고 자원협력대화에 나서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은 26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각각 회담을 진행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회담 뒤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되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문화와 관광 분야의 양국 개방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칠 수 있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 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중앙일보□
26일 열린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선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 마련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한국과 접촉면을 넓히려는 중국과 공급망 교란 위기의 충격파를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한국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바이든 미 행정부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분리해내는 '디커플링'에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첨단기술 등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디리스킹'으로 기조를 전환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미·일이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서가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요한 셈이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기로 26일 합의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안보 협의체’다. 양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재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리 총리는 27일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한·중 반관반민 1.5트랙 전략 대화와 한·중 외교차관전략대화는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조선일보□
법무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24일 검찰인사위원회 이후 검찰에 의견을 들은 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비롯해 중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사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찰청에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김승호 형사1부장(디올 백 수수 의혹)과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대검도 이 지검장과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김 여사 사건 담당 부장검사들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사흘 앞둔 26일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다른 연금과의 관계 재설정)을 추진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연금개혁 방향을 두고 여야 간 막판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국일보□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우주항공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이 27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에서 닻을 올린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주청은 27일 오전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한다. 이날은 지난 1월 제정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첫날이다. 윤영빈 신임 청장,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노경원 차장과 소속 직원 110명(정원 293명)은 이날 간단한 상견례 행사를 가진 뒤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