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6월14일(금) 뉴스
6월14일자 동아일보, 한겨레는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로 5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후 규제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라며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공매도 형사 처벌 및 제재 강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기관 간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등이 포함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한겨레□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매도 재개에 대비해, 기관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전제로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일보□
불법 공매도로 5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보면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됐던 기관과 투자자 사이 공매도 거래 조건은 통일된다.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측될 때 주식을 빌려서 매수하고 차액을 얻는 투자법이다.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면서 금융 당국이 지난해 11월 전면 금지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법률안 22건과 결의안 1건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방송 3법 등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과 소상공인법 등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의석수를 앞세워 주요 상임위를 장악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대거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을 결정하는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고, 법안 통과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소속이라 가능해졌다.
□중앙일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용’ 법안을 대거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법을 6건 쏟아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지난 12일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표적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피의사실 공표금지법 등 해당 사건을 염두에 둔 듯한 법안이 무더기로 제출됐다. 여기에 수사 검사 및 판사 탄핵과 입맛에 안 맞는 판검사를 고발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또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경향신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러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 연대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조약을 체결하고 우주기술 협력 등과 관련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에 동행 중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며칠 안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달 방북설’을 확인한 것이다. 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신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PB 상품명이 홈페이지 검색 순위(쿠팡랭킹)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했다가 14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 역대 최대액이다. 여러 업체가 가담하는 담합을 제외한 기업 단독 사건에 내려진 과징금으론 퀄컴·구글·삼성 등에 이어 역대 5위 규모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