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8월30일(금) 뉴스
8월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서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작업을 후퇴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머릿기사로 다루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을 열어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의대 증원 등 주요 국정 과제를 변함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의료 공백’ 우려나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논란과 관련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브리핑에서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브리핑은 경제·외교·사회 등의 분야에서 거둔 주요 성과를 윤 대통령이 직접 40분에 걸쳐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안을 거부하면서 의대 증원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하고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되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신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 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는 비위 의혹 등을 제기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등 자기 쪽을 수사한 검사들을 황당한 이유로 탄핵하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제기했던 여러 의혹은 이날 헌재 판결로 모두 깨졌다. 이 검사 관련 의혹은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대검에 대한 국정감사 때 처음 제기했고, 이어 민주당은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향응 접대, 처가 소유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 관련 증인 사전 면담 등 6개 의혹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국민일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496만원을 넘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가 변화를 반영한 가계 실질소득도 0.8% 늘었다. 전체 취업자 확대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영향이지만, 소득 수준별 증가 내용은 크게 엇갈렸다.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8.3% 급증한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 증가(5.1%)로 이어졌다. 반면 최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이 7.5% 줄어든 반면 기초연금 등 무상으로 지급되는 ‘이전소득’이 10.5% 늘어 전체 소득이 3.4% 증가했다. 똑같이 소득은 늘었어도 고소득층은 임금·상여금 등 근로소득이, 저소득층은 정부 복지 확대가 주원인이었던 셈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