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5월2일(금) 뉴스
5월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서울신문□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서울고법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기속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1일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동아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자 사퇴 시한을 사흘 앞둔 1일 사퇴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2일 0시 기준으로 끝났다.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런 결정이 옳고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일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일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상정 직후 최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를 수리하면서 투표는 성립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격앙된 분위기였다. 이는 최 부총리 탄핵 소추 시도로 이어졌다.
□중앙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등청해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한 대행은 이날 정부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퇴를 발표했다. 한 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