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12월26일(금)뉴스
12월26일자 주요일간지대부분은정부는 해외주식 팔아서 국내로 들여와 재투자하면, 일정 조건에서 양도소득세를 깎아준다는 기사를비중있게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이른바 ‘서학개미’들의국장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또 “정부능력을곧 보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구두 개입까지 나섰다. 국민연금과수출기업에대한 고강도 압박에도 원-달러 환율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상승하자 이번엔 세금까지깎아주는 ‘당근책’을 꺼내든 것이다.24일 기획재정부는 ‘국내 투자·외환안정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돌아온 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시장에 최소 1년 이상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책을 내놨다. 또개인투자자도특정 환율에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해 환리스크를 피하도록 하는 ‘환헤지’ 상품을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 달러를쌓아두고 있는 수출기업들도 해외 배당금을 국내로 들여오면 100% 비과세로 해주는제도도 담겼다. 정부가 세제 혜택까지 주며 환율방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앙일보□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하루 만에 1480원대에서 1440원대로 치솟았다(환율은 하락).외환 당국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선 데다, 해외투자를 국내로 돌린 개인에게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면서다.원화값 급락 흐름에 제동이 걸렸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가시진않았다. 24일 오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는 33.8원오른 1449.8원에 마감했다. 이날 기록한상승 폭은 2022년 11월 11일(59.1원) 이후 3년1개월 만에 최대다.1470~1480원대로 추락했던 원화가치가 다시오른 건 정부의 강력한 구두 개입과 이날 발표된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이 맞물린결과다.
□서울신문□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에 1년이상투자하는 개인에게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외환 당국 역시 전례 없이강한 어조의구두개입을 통해 고강도 환율 대응을 예고했다. 구두개입과 세제 패키지 발표 이후이틀 연속 1480원을 웃돌던 원·달러 환율은30원 넘게 떨어졌다. 3년1개월만의 최대낙폭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세제지원 신설이다. 개인투자자가 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체결 포함)한해외 주식을 매도해 원화로 환전한 뒤 국내 주식 또는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 주식양도소득세를 한시적(1년)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한국일보□
해외 주식에 투자 중인 ‘서학개미’가해외 주식을 매각하고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받게 된다. 해외로쏠린 자금을 국내로 환류시켜 외환시장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이런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대통령실의 명칭이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도 이번 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며 시작된 ‘용산시대’는 계엄·탄핵 사태로 막을 내리게 됐다. 대통령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봉황기가 29일 0시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강함과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봉황기는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되는 깃발이다. 봉황기가 청와대에 걸리는것은 청와대 이전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는 의미다. 약 3년 7개월간사용돼 온 대통령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 홈페이지와 각종 설치물·인쇄물 및 직원 명함에도 새 표장을적용한다.
□경향신문□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오는 29일부터 다시 청와대로 바뀐다.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작업은 이번주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통령실대변인실은 24일 공지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0시를 기해 내려지고, 이와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29일부터 공식 명칭이 대통령실에서청와대로 바뀐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정치권의 ‘통일교 특검’ 논의가진행되고있는 가운데, 통일교가 과거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되는 문건(특별보고)을 통해 확인됐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2017년 8월께작성된것으로 추정되는 ‘티엠(True Mother·‘참어머니’로 한학자 총재 지칭) 보고(특별보고)’에는 ‘센트럴시트(시티의오타) 소송 관련’ 항목으로 “우리가 원했던 검사 1명이 동부지검으로 배치됐다. 8개월 동안 준비했던 과정이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통일교 쪽은 이 무렵 이미 교단과 재산 분쟁 상태였던 한 총재의 셋째 아들 문현진씨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부지의통일교 지분을 임의로 처분했다며 그를 횡령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특별보고내용은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통일교가 검찰에 밑작업을 해놨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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