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5일(월) 뉴스
12월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진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시멘트에 이어 정유, 철강 등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준비를 지시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했다. 또 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유, 철강 분야의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민노총의 파업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민노총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관계부처 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6일 (민노총) 총파업은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멘트에 이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를 향해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았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가 협박·통행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 종사자격을 취소하고 재취득도 제한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일변도 대응은 운송노동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데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개정 사안은 국회 과반을 점한 야당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 직후 가진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며 “정유·철강·석유화학 등에서 약 3조원 규모의 출하차질이 발생했고,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약 60%인 751개 건설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고, 재고 부족 주유소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일째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규정, 엄정한 대응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조직적 불법, 폭력 행위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정부는 운송 거부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초강경 제재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열흘을 넘긴 데다 6일 민주노총의 전국 총파업·총력투쟁대회가 예고되면서 정부의 기류가 한층 강경해졌다. 정유·철강 산업에서 수조원대 피해가 추산된 점도 정부의 강경 기조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겨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에 국제노동기구(ILO)가 기본협약 위반을 우려하며 ‘개입’에 나섰다. 국제노동기준 위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에 들어갔다.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가 업무개시명령과 대체수송인력 투입이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개입을 요청한 지 4일 만이다.
□세계일보□
극적인 역전 골로 사상 두 번째 원정 16강 진출을 이뤄낸 한국 축구대표팀이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한다. 한국 축구 역사상 첫 원정 8강 진출이 그 목표다.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세계최강’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해야 한다. 대표팀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월드컵까지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 온 한국 축구는 이번 대회에서 ‘1차 목표’를 달성했다.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 각 대륙의 강호들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조 2위로 16강에 진출했다.
□조선일보□
미국이 2일(현지 시각)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Raider·돌격대)’를 공개했다. 미국이 신형 폭격기를 내놓은 것은 1989년 ‘B-2 스피릿(Spirit)’ 이후 33년 만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레이더망에 B-2가 큰 새 수준으로 잡힌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에 불과해 탐지 회피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