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12월14일(수) 뉴스
12월1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과, 건강보험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칼을 빼들었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하며 노동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이어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직격했다. 이어 “지난 정부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보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건강보험과 노동시장 ‘개혁’을 동시에 화두로 띄웠다. 각각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주 52시간 근무제 폐지를 골자로 삼은 개혁안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이 ‘윤석열표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앞서 강조한 노동·연금·교육 개혁에 더해 건강보험 개혁을 주요 개혁과제로 못 박았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보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보 보장성을 강화했던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한 것으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마무리한 데 이어 건보 등으로 국정개혁의 전선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보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선일보□
민주주의는 타협과 공존의 산물이다. 이념이 다른 정당이더라도 사실(fact)에 대해선 서로 존중한다는 기반 위에 정책과 노선을 경쟁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다. 그러나 극단 세력이 만들고 정치권이 편승하고 지지층이 맞장구치는 ‘가짜 뉴스’의 악순환이 확산하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가짜 뉴스는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일부 우파 유튜버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소년원 입소 등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 선거 때 반짝 기승을 부리던 가짜 뉴스가 일상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여야의 타협 정치도 실종됐다. 예산도 입법도 가짜 뉴스의 덫에 허우적대고 있다.
□중앙일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당시 청와대 실장급 두 사람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14일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약 6개월간 이어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아직 수사 필요성이 약하지 않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내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의에서 서훈 전 실장의 지시로 ‘진실 은폐 및 월북 조작’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서 전 실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노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었다.
□한겨레□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각)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1%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제시한 예측치(7.3%)보다 소폭 낮은 것이기도 하다. 물가 조사 품목 가운데 변동성이 큰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도 시장 예측치(6.1%)보다 낮은 6.0% 상승에 그쳤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