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4일(수) 뉴스
1월4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분양가에 제한 없이 모든 분양 주택에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앞으로 분양가가 12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기업이 보증하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게 적용되던 최장 5년의 거주 의무는 사라진다. 수도권 내에 일부 남아있던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부터 주택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급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대대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들이 대부분 사라지게 된다.
□중앙일보□
규제지역·중도금대출·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 등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린다. 지방의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국가전략사업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부동산 시장발 경기 침체 우려가 매우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조짐에 대비해 “수요 측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해제한다.
□경향신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규제가 전면 해제된다. 아파트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이 무제한 가능해지고,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아파트 실거주 의무, 청약 당첨에 따른 기존 1주택 처분 의무,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 제한 등 다주택 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들도 대부분 폐지된다.
□서울신문□
정부가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앞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 세액공제 혜택을 더하면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확대된다.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회복하겠다는 차원이다. ‘삼성 특혜법’이란 지적 속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지형의 국회를 통과하는 일이 관건이다.
□한국일보□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정책을 강화한 지 이틀 만에 허점을 드러내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관리 시스템 오류로 지역 내 확산을 차단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 중국발 입국자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고, 단기 체류 외국인 격리 시설은 포화될 위기를 맞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방역 정책을 시행해 중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무색해졌다. 질병관리청은 3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 문제로 지자체에 중국발 입국자 명단을 공유하는 질병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이 오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한때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전달받지 못하면서 확진자 관리를 놓친 셈이다.
□동아일보□
방역당국의 중국발 입국자 관리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 2, 3일 이틀 동안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안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입국자 최소 5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중국발 변이 바이러스 유입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당국의 관리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일부터 시작된 대(對)중국 방역 조치에 따르면 중국발 입국자 중 내국인과 90일 초과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 하루 안에 사는 곳 근처 보건소에서 유전자증폭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 등을 확인한 뒤 PCR 검사를 안내하기로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