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10일(화) 뉴스
1월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빨라진다. 정부가 개혁안 마련의 근거 자료가 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당초 3월에서 이달 중으로 두 달 앞당기기로 하면서다. 이를 토대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단일 개혁안을 만들면 국회에서 큰 틀의 연금개혁이 연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생겼다. 또 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응’에서 ‘초고령화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고령자가 정년 이후에도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을 검토한다.
□경향신문□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추진할 시행령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노조 사무실과 지원사업 전수조사 등 노조 탄압성 정책 전반을 상반기 내에 준비하는 등 ‘반노조 정책’에 더 속도를 낼 계획이다. ‘주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노동시간 개편에도 가속페달을 밟는다. 노동계는 “가짜개혁이자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고용노동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개혁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
연금·노동개혁의 시간표가 빨라졌다.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 결과를 당초 계획(3월)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발표하기로 했다. 9월에는 과잉 의료행위를 차단하고 수술·처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필수의료를 살리는 건강보험 개혁 대책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노사관행 개선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설치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도 출범해 상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최대 ‘연’ 단위로 다양화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도 2월 중 입법예고하는 등 법 개정을 병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복지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로부터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국민일보□
정기석 코로나19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다음 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국내에까지 미칠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설 연휴 전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9일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위중증 환자 수가) 안정되면서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음 주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유행 확산세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예정한 일정표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이르면 7월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회계 정보를 온라인 공개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9일 밝혔다. 투명성과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밟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 비리’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3분기(7∼9월)까지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분기 공시를 통해 재무 정보를 공개하듯 노조도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조선일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와 최측근 의원들도 동행할 방침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는 혼자 가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먼지가 나올 때까지 사건을 만들어내는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혼자 나가겠다. 당당히 혼자서 임하겠다. 아무 사건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소명하겠다”는 말을 몇 차례 했다고 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