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13일(금) 뉴스
1월1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받을 배상금을 전범 기업이 아닌, 국내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지급하는 안을 공식화했다는 기사를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외교부가 12일 처음 공식화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할 기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을 통해 재단 기금을 조성한 뒤 추후 일본 정부를 설득해 일본 피고 기업들까지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 책임을 애꿎은 한국 기업의 팔을 비틀어 해결하려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경향신문□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배상 의무를 갖게 된 일본의 피고기업 대신 제3자의 변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국장은 또 제3자 변제를 통한 해결에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대납하는 방식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제시됐다. 정부는 조만간 피해자·유가족들에게 수령에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으나 피해자들은 강력히 반대하면서 정부와 피해자 측 간극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서 국장은 “채권·채무 이행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면서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람직한 지급 주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으로 의견이 수렴됐다고 했다.
□국민일보□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해결안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제3자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들이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일본의 사죄가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 피해자 측이 강하게 반발해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총리관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중앙일보□
일시적 2주택자가 ‘세금 폭탄’을 피할 시간을 1년 더 벌었다. 갈아타기를 하려고 새 집을 샀다가 기존 집을 팔지 못해 발이 묶인 1세대 2주택자에게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이 발표됐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새로 집을 사 2주택자가 됐더라도 기존 집을 판다는 조건 아래 1주택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원래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2년으로 늘어났다.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는 3년으로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오는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현행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