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1월31일(화) 뉴스
1월31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어린이집·유치원 2025년부터 통합 추진 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르면 2025년부터 만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관에 다닐 수 있게 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시절 ‘유보통합’(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처음 추진된 지 28년 만이다.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어린이집에 비해 짧은 유치원의 돌봄 시간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합동 발표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사 자격, 시설 기준, 돌봄 시간 등의 격차를 줄여가다가 2년 후 양쪽을 완전히 통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교육·돌봄 서비스를 누리게 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보통합’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 안이 나온 지 28년 만이다. 유보통합은 현재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서비스가 이원화돼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유아교육은 유치원(교육부)에서, 보육은 어린이집(보건복지부)이 주로 맡고 있다. 올해부터 일부 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실시해 새로운 형태의 유보통합 기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점검한다. 내년부터는 교육비 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두 기관의 학부모 부담금, 시설 수준 등의 격차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 로드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유보통합은 영·유아 공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된 1990년대부터 제기됐지만 교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며 실현되진 못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대표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이) 검찰권을 이용해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며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면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 이후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출석 일자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다”며 “주중에는 일을 할 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오는 3월 말부터 다주택자도 부동산 규제 지역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한다.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는 자금 경색 사태 우려를 막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부실 우려 PF 자산을 매입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펀드도 조성한다.
□한겨레□
실업급여·현금지원·직접일자리를 줄여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표 고용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에 견줘 인력난을 겪는 기업들의 미스매치 해소에 집중한 반면, 공공의 역할을 축소하고 일자리의 질에 대한 언급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2023~2027년·고용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률을 집중해서 관리하되, 그 방식은 주로 실업급여, 근로장려금(EITC),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정부의 지원 문턱을 높여 취약층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는 데 맞췄다. 노동부는 “그동안 우리 일자리 정책은 현금지원, 직접일자리 확대 등 단기·임시 처방으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선택을 해왔다”며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정책 전환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선일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북한 측에 총 8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30일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이며,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 방북(訪北) 추진과 관련해 북한 측이 요구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그동안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으로 2019년 5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네기로 하고 같은 해 1월 200만 달러, 11~12월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도 3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200만 달러, 4월 300만 달러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고 같은 해 11~12월 보낸 300만 달러는 다른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