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16일(목) 뉴스
2월1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과 에너지 요금이 오르는 걸 억제하고, 금융과 통신 분야도 물가 안정과 고통 분담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들의 돈 잔치’를 언급한 후 금감원의 은행권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감독당국이 권한 밖의 일에 강경 발언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고액 성과급 논란 등과 관련해 과점 체제를 깨고 경쟁을 촉진할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여·수신 등 은행업무의 시장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장 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주요 공공요금의 상반기 동결 방침을 밝히고 서민경제 고통 분담에 통신·금융업계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4월 말쯤으로 예고됐던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데이터 30GB 또는 데이터 쿠폰을 일괄 제공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에 이어 통신 산업에 대해서도 ‘공공재적 성격’을 강조하며 과점 상태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난방비 폭등’에 관해서는 “에너지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물가가 뛰고 가계 부담이 가중된 현 상황을 은행·통신 산업의 경쟁 체제를 강화해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의석수에서 야당에 밀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즉각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는 여야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을 찬성 5, 반대 3으로 가결시켰다. 민주당(4석)과 정의당(1석)이 찬성했고, 국민의힘(3석)은 반대표를 던진 뒤 퇴장했다. 소위 의결 직전까지 여당 의원석에선 고성과 반발이 이어졌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보다 제한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과 재계는 ‘불법 파업 조장법’이나 다름없다며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노총 청부를 받아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하는 악법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경제 단체들도 “산업 생태계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앙일보□
지난달에 이어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자 정부가 급히 민심 달래기용 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가스비에 이어 전기요금, 교통비 등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다. 하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손실로 쌓이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