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2월23일(목) 뉴스
2월2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8명대로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한국의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로, 인구 쇼크 수준이다. 저출산은 생산 인구 및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이런 추세가 장기화하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합계출산율)는 작년 0.78명으로 2021년(0.81명)보다 0.03명 줄었다. 부부 100쌍(200명)에 자녀 수가 78명밖에 안 된다는 뜻으로, 200명이던 부모 세대 인구가 자녀 세대에는 거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중앙일보□
서울 한복판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대학생과 군인이 줄고, 퇴직자의 연금을 대느라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게 다 저출산 때문이다. 출산율 ‘세계 꼴찌’ 한국의 저출산 시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을 기록하며 0.8명대가 무너졌다. 1년 전보다 0.03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은 2.1명이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 이하로 처음 떨어졌다.
□경향신문□
저출생 여파로 인한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과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으로 소아 의료체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책을 내놨지만 의사 인력 확충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3개월 사이 소아의료 정책만 3차례 발표했지만 핵심인 ‘의사 증원’ 계획은 장기 과제로만 제시된 탓이다.
□세계일보□
지난해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인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출생아 수도 24만9000명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25만명을 밑돌았다. 저출산 여파는 당장 체감하긴 어렵지만 우리 사회·경제 각 분야에 점진적이면서 확실하게 부담을 키울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신문□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국회의원의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50명 늘리고 이(50명)를 모두 비례대표 의석으로 돌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장의 평소 신념인 ‘의원 정수 확대’를 통한 비례성 강화 의지를 그대로 담은 것이다.
□한겨레□
앞으로 반지하 주택 신축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기존 반지하 주택은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정비사업이 점진적으로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정부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수행하는 재해취약성 분석은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기후 현상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도시·주택 재해 대응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신림동 등에서 반지하 주택 침수 참사가 발생한 지 약 반년 만에 나온 종합 대책이다.
□국민일보□
K칩스법’ ‘노란봉투법’ ‘횡재세법’…. 국회와 행정부의 ‘입법 무능’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중 패권다툼, 공급망 재편으로 기업들은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하지만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안은 정치권 대립으로 표류 중이다. 심지어 갈등에 갈등을 다시 덧붙이기까지 한다. 정책 지원사격이 늦어지면 기업은 물론 경제 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