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17일(금) 뉴스
3월1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새롭게 출범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방일한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앞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 표현 대신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언급한 것.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제3자 변제안’ 해법에 대한 일본의 추가 호응 조치 계획을 묻는 질문에도 “앞으로 하나하나 구체적 결과를 내고자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됐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6일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유예 철회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등에 합의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의 경제안보대화 출범 등 양국 간 교류도 증진하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 등 과거사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강제동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양국 간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구상권 행사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2년 만에 정상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일 경제안보대화를 새롭게 출범하기로 했다. 일본은 이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현안들이 전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의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첨단 과학뿐만 아니라 금융·외환 분야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외교·경제당국 간 전략대화를 비롯해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포함해 다양한 협의체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2년 만의 ‘셔틀 외교’ 복원 등 양국 관계 회복을 선언했으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기시다 총리의 직접적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추후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는 (피고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상정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의 총리 공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주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주 52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면서 보완을 지시했다.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셈이다. 이에 따라 주 52시간 산정 기준을 월(月)이나 연(年) 단위 등으로 유연화하는 기본 골격은 유지하지만 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60시간 미만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은 16일 이 같은 대통령 당부 사항을 전하면서 “입법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북한이 1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출국 2시간40분 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히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강대강 대립 구도에서 북한 미사일 도발,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 등 공조 강화, 북·중·러 연대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착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된 ICBM 한 발을 포착했다. 합참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약 1000㎞를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다. 일본 방위성은 “ICBM급 미사일이 오전 7시9분 발사돼 70분간 비행한 뒤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인 홋카이도 오시마오시마섬 서쪽 방향 200㎞에 낙하했다”며 “비행거리는 약 1000㎞, 최고 고도는 약 6000㎞”라고 밝혔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한 것은 지난 2월 18일 화성-15형 이후 한 달 만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