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23일(목) 뉴스
3월23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정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486만가구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23일 0시부터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1% 떨어졌다. 2005년 조사 시작 후 역대 가장 많이 내렸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은 2009년(-4.6%) 2013년(-4.1%)에 이어 올해가 세 번째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의 집값 하락이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7% 급락했다. 여기에 정부가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작년 71.5%에서 올해 69%로 낮춘 것도 공시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
□중앙일보□
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하락한다.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이처럼 하락함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 2020년 수준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486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을 22일 공개했다. 2005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내렸으며, 2013년 이후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공시가격이 내려간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금리 인상 등으로 지난해 집값이 크게 하락했고,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시세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현실화율대로라면 71.5%를 적용해야 했다.
□경향신문□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규정하고 재판에 넘겼다. 2021년 9월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 지분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만 두 번째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위례신도시 개발 건을 제외한 이 대표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한겨레□
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주요 근거 중 하나인 이른바 ‘428억원 약정 의혹’은 기소하지 못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및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신문□
북한이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로 보이는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전격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선제적·능동적인 대응과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강조했다.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고,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부터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순항미사일은 약 2000㎞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 합참은 “사전에 알고 있었고 집중 감시 중이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식사비 한도 3만→5만원 상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중장기 과제로 분류하며 사실상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 상향 추진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통화에서 음식값 한도 상향과 관련해 “(이번 대책에)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다”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2월 말 브리핑에서 “음식값 한도 문제는 단순히 이 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수 진작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회의에서 내수 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23일 오후부터 중국에서 오는 황사가 한반도로 유입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 이상으로 짙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1일 내몽골고원과 고비사막에서, 22일 중국 북동부에서 발원한 황사가 중국 북동지방에 발달한 저기압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부분 북쪽을 지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는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23일 오후부터 일부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 경기북부는 미세먼지 ‘매우 나쁨’, 서울,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서울, 경기 남부, 충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강원 영서는 오후부터 ‘나쁨’, 강원 영동, 전남은 밤에 ‘나쁨’ 수준일 전망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