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28일(화) 뉴스
3월28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북한이 2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핵 공중 폭발 타격 훈련을 진행한 것이라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면서 “우리가 그 언제든, 그 어디에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영원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핵 무력의 철저한 대응 태세를 다져나가는 사업에서 절대로 만족을 몰라야 하며 핵 역량의 끊임없는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로부터 핵 무기 발전 방향과 전략적 방침에 따라 공화국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최근 년간의 사업 정형과 생산 실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 27일 핵습격을 가정해 핵공중폭발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면서 전술핵 탄두로 추정되는 사진을 28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싸일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
훈련에는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가 동원되였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싸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겨레□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법 취지를 거스른 시행령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관”(김기현 대표)이라며 한 장관을 적극 엄호했다. 한 장관과 여당 스스로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질문을 던져 나온 결론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태도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민주당 “사퇴하라”…한동훈 “나 아닌 민주당이 사과해야”)
한 장관은 27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를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다시 바꿔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적법한 것을 다시 되돌리려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개정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중앙일보□
북한이 미 핵추진 항공모함이 한반도를 찾는 날에 맞춰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두 발을 동해 쪽으로 발사했다. 지난 23일 종료된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에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연합 실기동 훈련(FTX)인 ‘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47분부터 8시까지 북한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동해 쪽으로 발사한 SRBM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이들 미사일은 370여㎞를 비행해 목표 지점인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 무인도 알섬에 탄착했다. 북한이 지난 21~23일 수중드론 형태의 핵어뢰라고 주장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을 발사해 폭발시험을 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신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공짜 노동’의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완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및 저출산 대책 등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국민적 우려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시간 노동’ 논란이 일고, 장기 휴가는 ‘그림의 떡’이라는 반발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보완을 지시한 가운데 이 장관은 지난 15일부터 MZ 세대 청년과의 대화를 이어 오고 있다. 이 장관은 “공짜 노동으로 상징되는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체불, 연차·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방해 또는 불이익 등 위법하거나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확인했다”며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의 법치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상업용 부동산(CRE) 위축이 금융시장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준 위원은 은행 시스템 위기가 신용경색을 불러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을 높였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내년까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CRE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미국 CRE 대출 시장 규모는 5조6000억 달러(약 7282조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