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29일(수) 뉴스
3월29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내용을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28일 임신 준비 부부의 초음파, 난소 기능 및 정액 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부부 소득과 무관하게 난임 시술비와 임신 목적 냉동 난자 해동 비용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저출산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는 7년 만에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저출산위 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7년 만에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민간 전문가와 정부 위원인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 정부는 기존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이란 방향을 제시했다
□경향신문□
북한이 28일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에 맞춰 ‘화산-31’ 전술핵탄두 실물을 대거 공개했다. ‘핵 방아쇠’라는 국가 핵무기 종합 관리체계도 처음 밝혔다. 모의 핵탄두를 활용한 수중·공중 폭발 시험을 재차 시행하는 등 다양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역량을 과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 표현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일본 문부과학성 발표와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를 초치하는 등 강력한 항의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수십년 동안 이어 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 교육에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병기화 사업”을 지도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확대”와 “핵무기 생산 박차”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노동신문에서 사진을 통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아직 북쪽이 전술핵 탑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한·미 군 당국의 공식 정보 평가를 반박하는 동시에, 이날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도 담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일본이 28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징병이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기술을 기존보다 약화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내용이 담긴 초등학생 사회 교과서를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의 이번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며 한·일 관계 정상화에 주력했던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