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3월31일(금) 뉴스
3월3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 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선일보□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가 50억원씩 주기로 했다는 정치인, 법조인 등을 가리키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2021년 9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 착수 직후부터 제기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년 7월 재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한 법조인은 “이날 국회가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자 검찰이 압수 수색에 나섰다”면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의 자택·사무실을 30일 압수수색했다. ‘50억 클럽’에 연루된 인물 중 이미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제외하고 검찰이 강제수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에서 ‘50억 클럽’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부랴부랴 강제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서울 서초동 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경기 성남시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도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결재서류와 박 전 특검의 은행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중앙일보□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 인하’라는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선물을 뜯어서 국민에게 나눠주는 일은 정부가 대신하는 형국이다. 금리 인상기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며 공개 압박을 행사했던 정부는 금리가 차츰 안정되자 은행의 ‘상생 금융’ 방안에 전면에서 박수를 쳐주고 있다. 대출금리 인하가 ‘정치적 이벤트’화하는 모습이다. 30일 우리은행은 가계대출 모든 상품의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고령 고객을 위한 상생 금융 차원의 '시니어플러스' 영업점을 개장하는 자리에서다. 이날 개점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신임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상생 금융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치하했다
□한겨레□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라인의 이례적이고 전격적인 교체로, 출범 이후 지속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총체적 난맥상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내려진 이유와 과정은 불분명하고, 사후 설명은 생략됐다. 한반도 긴장 고조와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경제·안보 복합위기 심화 속에 한-미 정상회담이란 중요 외교 일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위기 대응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일보□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508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31일 공개한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2018년부터 매년 발간됐지만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탈북민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북한의 반발 등을 고려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해 왔으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알리겠다는 차원에서 방침을 바꿨다. 보고서 공개로 북한의 도발 강도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보고서는 약 450쪽 분량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