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4월11일(화) 뉴스
4월1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마약이 ‘하이브리드 범죄’의 촉매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도 마약은 성 착취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마약을 매개로 한 신종 범죄들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잦아졌다는 게 수사당국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에 접근하기 너무나도 쉬워진 시대상이 범죄에 반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신문□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마약이 일상 영역까지 파고든 가운데 마약과 총기 동시 밀수가 국내에서 처음 적발됐다. 마약과 총기가 결합하면 곧장 초대형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세계적으로 자랑하던 ‘K치안’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은 10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삿짐으로 위장해 미국에서 필로폰과 권총 등을 국내로 들여온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권총, 실탄을 이삿짐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에서 마약과 총기류를 함께 밀수하려다 적발된 건 처음이다.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 상대 ‘마약음료’ 배포 사건이 발생하는 등 마약이 일상까지 위협하자 정부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하고 ‘마약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부장검사)은 10일 필로폰 3.2㎏(시가 약 8억원) 등을 몰래 들여온 장모(4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전담인력만 840명에 달하는 범정부 특별수사본부가 출범했다. 마약 관련 수사본부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마약과의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은 10일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 등과 함께 '마약범죄 대응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공동본부장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검찰 377명·경찰 371명·관세청 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만 총 840명이 투입됐다. 기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84명)보다 10배나 커진 규모다. 중점 수사 대상은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유통 등이다.
□조선일보□
정부가 최근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검찰·경찰·관세청의 마약 수사 전담 인력 840명이 참여하는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를 10일 구성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전국 마약 수사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 2월 검찰·관세청 등 소속 인력 84명으로 마약 범죄 특별수사팀을 가동했지만,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 시음’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10배 규모로 확대한 특수본을 이번에 신설하게 됐다.
□동아일보□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대통령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불법행위 정황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자세’ 외교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동맹 최우선 기조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비판하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선 진상파악, 후 조치’라는 신중론 기조하에 공식 대응은 미룬 채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