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5월25일(목) 뉴스
5월25일자 주요일간지는 정부가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경향신문□
정부와 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노조 혐오와 집회·시위 반발 정서에 편승해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으로 금지된 집회 허가제를 운용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집회에서 촉발된 각종 불법 논란을 계기로 집회·시위에 대한 강화된 규제 방침을 내놨다.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야당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집회·시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강화 방침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시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터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정부 및 대통령실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겨레□
정부와 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고, 경찰은 6년 만에 불법 집회 강제해산 훈련을 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의 노숙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당정이 본격 행동에 나서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현행법을 필요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인데,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뜻이어서 “권위주의 정부로의 퇴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중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두 배로 늘려 달라고 미 정부에 요청했다. 앞서 미 정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는 10년간 5% 이상,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생산량을 늘릴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 상무부가 지난 3월 공개한 반도체지원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가드레일 조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불합리한 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현역 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국회 회기 중이어서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가 체포 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윤·이 의원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