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6월2일(금) 뉴스
6월2일자 동아,경향신문은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큰 혼란을 일으켰던 민방공 경보 발령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정부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당시 재난 문자메시지가 혼란을 키우지 않도록 발송 이유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등도 메시지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육하원칙에 입각한 경계경보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이 동요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런(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개편을 공식화했다.
□경향신문□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서울에 발령된 경계경보를 두고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찰에 본격 착수했다. 오발령 논란과 시민 혼란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재난문자에 주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보 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민방위 훈련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전날 오후부터 서울시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팀, 대변인실 등을 상대로 밤샘 조사를 했다. 행안부 관련 부서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찰의 핵심은 ‘오발령 사태’의 원인인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중앙통제소)가 서울시 민방위경보통제소로 보낸 지령의 해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일보□
군이 독자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엘샘)’로 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에 지난달 30일 성공했다고 국방부가 1일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내부 시험에서 총 3차례 요격에 성공하는 검증 절차를 거쳤다. 이후 실시되는 첫 공개 시험에서도 ‘한국형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기대되는 엘샘의 능력이 입증된 것이다. 요격 고도 50~60㎞인 엘샘이 실전 배치되면 현재 사드(40~150㎞)·패트리엇(PAC-3·15~40㎞)·천궁-2(15~20㎞)로 구축된 한미 연합 방공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내년이면 엘셈 개발이 완료된다”면서 2025년 양산(量産)에 들어가 3~4년 뒤인 2020년대 후반이면 실전 배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군은 북한이 쏜 우주발사체 추락 해역에서 길이 15m, 직경 2∼3m의 잔해물 인양작전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잔해는 3일 인양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잔해와 관련해 “로켓의 2단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3단체와 (위성) 탑재체 부분은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무거워 다른 장비를 투입하고 있고,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이라며 “이틀 정도, 내일모레까지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군은 어청도 서쪽 약 200㎞ 해상에서 북한 우주발사체의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를 31일 발견했다. 그러나 인양 도중 떨어뜨려 수심 75m 깊이 바닥에 수평으로 가라앉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3.3%까지 떨어졌다.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고 지난해 상반기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5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올랐다. 2021년 10월(3.2%) 이후로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등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서울신문□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8개월째 허우적대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5월 수출은 또다시 15% 이상 감소했다. 수입보다 수출이 더 줄면서 무역수지는 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수출난 타개를 위해 ‘범정부 수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국가첨단산업육성전략 수립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글로벌 업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면서 수출이 상승 국면으로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설비투자 지연, 미중 패권 경쟁 등 수출을 에워싼 국내외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한겨레□
‘초중고교 학력 줄세우기’ 논란을 빚은 서울 지역 학교별 기초학력 공개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례 무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역·학교별 기초학력’ 등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재의결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31일 인용 결정했다. 기초학력지원조례는 서울 초중고교에서 치른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서울시교육감이 지역별·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고교 학력 줄세우기’ 논란이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