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6월9일(금) 뉴스
6월9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내용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권고에 8일 김의철 KBS 사장이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내가 문제라면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 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즉각 철회해 달라”며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철회되는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면 막대한 징수 비용이 든다”며 “지난해 기준 6200억 원이었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으로 줄어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없게 돼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가 철회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도한 수신료 분리징수의 절차와 내용을 반박하며 ‘매우 유감’이라고도 했다. 김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 산업통상자원부·방송통신위원회·KBS가 참여하는 수신료 관련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수신료 분리징수는) 경영진 교체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기를 맞으면 사장의 역할은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를 수호하는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5일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방통위와 산업부에 권고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국민 제안’을 통해 시민들에게 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한 의견을 물은 뒤 ‘국민 대다수가 원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조선일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며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 외교를 정면 비판하고, “후회”를 언급하며 사실상 위협한 것이다. 싱 대사는 또 한국의 대중 무역 적자 확대에 대해서도 “탈중국화 시도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면서 한 말이었다.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2차전지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회의를 준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20여 년간 세계 선두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쟁국 추격과 미·중 간 패권 경쟁 심화로 그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서울신문□
50대 임대사업자 A씨는 공인중개사 등을 모집책으로 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오피스텔을 물색하게 한 뒤 해당 지역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했다. 전세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A씨가 매수한 오피스텔 모두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에 계약 당시 전세가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서 다수의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겨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8일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선언에 대해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원칙을 고수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혀 윤석열 정부와 노동계가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으로 정부 노동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경사노위 유지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원칙을 바꾼다고?”라고 반문한 뒤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