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YTN과 MBC에 부과된 과징금 제재를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YTN이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YTN)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 녹취록을 인용보도 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도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MBC)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심위는 2023년 11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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