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속 기구인 방송·콘텐츠 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미디어 관련 부처를 미디어콘텐츠부로 통합하고 독립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해 미디어 공공성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방송미디어 정책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꾸리고 있다.
제안서는 방송 공공성 회복 방안, 방송영상 콘텐츠 산업진흥 방안, 미디어 법제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제안서에는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로 분할된 미디어 관련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세부 방안으로 미디어콘텐츠부와 산하기구인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1안, 미디어콘텐츠부와 독립기구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하는 2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하는 3안으로 나뉜다.
이중 방송콘텐츠특위는 2안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훈기 위원장은 “세가지 안에 대한 장단점을 모두 분석했으며, 이 제안서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K-콘텐츠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및 탄압 진상규명
△정부광고 제도 개선
△K-OTT 지원 강화
△UHD 제도 개편 등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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