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가짜뉴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유튜버들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도록 법무부에 업무 지시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6월19일자 국무회의 회의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이 너무 많다며 돈을 벌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일 좋은 것이 징벌 배상이라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처벌로는 안 된다다며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 배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차관은 형사처벌에 앞서 범죄로 인한 부당이득을 국가로 귀속시키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