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후 5개월 만에 의결 정족수를 갖추게 되면서 YTN 사태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행정법원아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취소 판결함에 따라 방미통위 어떤 조치를 할지의 여부다.
감사원도 공기업의 YTN 헐값 매각 의혹을 주요 감사 대상으로 밝힌 상황이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점유한 YTN 최대주주 지위는 사법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린 ‘위법의 산물이라며 방미통위도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하며 그 잘못을 자인한 마당에
불법으로 탈취한 지위를 유지해 주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써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