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 발의한 '올림픽·월드컵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우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김 의원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MBC·SBS·JTBC·TV조선·MBN·채널A가 비판적 의견을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KBS는 공영방송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수신료가 특정방송사업자의 중계권 재판매 수익을 보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OC·FIFA에대한 국내 방송사의 협상력 약화로 인한 국부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MBC는 방미통위가 공영방송에중계권 구매를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해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상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사의 적자 등 손실로 인한 배임 문제가 초래될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SBS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핵심 문제인 국제 스포츠 중계권료 부담구조와재원 문제 해결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며 중계권료에 대한 합리적 부담구조,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안, 방송사·OTT·온라인사업자가 참여하는 '코리아풀'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김현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은 올림픽·월드컵을 '보편적 시청권 보장이 특히 필요한 행사'로 정의하고 '국민 전체 가구의 95% 이상'이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림픽·월드컵의 실시간 중계 방송사에 '한국방송공사(KBS)가 운영하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MBC)'를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법 시행시 '중계권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소급 적용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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