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류희림 방심위서 소송 갔던 법정제재 30건 모두 패소

미디어뉴스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 처분 30건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항소·상고를 포기하면서 제재처분 취소까지 모두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류희림 체제 방심위서 지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방송사에 법정 제재했던 30건 모두 법원에서 패소했고 이에 방미통위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30건 모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류희림 방심위의 법정제재 내역을 보면


△MBC 18건으로 가장 많고 △울산MBC 1건 △대전MBC 1건 △KBS 1건 △YTN 2건 △CBS 4건 △JTBC 2건 △cpbc평화방송 1건 등이다.


MBC의 경우 ‘김종배의 시선집중’, ‘뉴스데스크’, ‘PD수첩’,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여러 프로그램 법정 제재를 받는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