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3년 8월1일(화) 뉴스
8월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주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서 철근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15곳이 공개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일보□
핵심 철근 부품(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 중에선 154개 모든 기둥에 철근이 없는 곳도 있는 것으로 31일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후, LH가 발주하고 2017~2022년 사이에 착공한 무량판 구조의 91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다. 전날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부실을 확인했다는 사실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아파트 명단과 설계·시공·감리 기업, 부실시공의 규모와 원인을 공개한 것이다. 설계 도면을 잘못 그리고, 다른 층의 엉뚱한 설계 도면으로 시공한 것 등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해외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을 시공하는 ‘건설 강국’이지만,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한겨레□
정부가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아파트 단지명과 시공사 등을 공개하고, 사태 원인으로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건설현장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단지 현황 및 조처계획’을 보면, 15개 단지 가운데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주민이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다.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 개입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당시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의 집값 통계인 ‘주간 주택가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주간주택가격 동향조사)’이 인위적으로 조작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31일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원에서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 잠정치를 공식 발표 2~3일 전 매주 사전보고 받았고, 특히 청와대에 사전 보고 된 잠정치보다 며칠 뒤 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통계 수치가 더 낮은 경우를 수차례 발견했다.
□경향신문□
법무부가 경찰의 보완수사 전담을 폐지하고 검사도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한 데 이어 이번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건처리 지연 해소 등을 개정 명분으로 들고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모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 통치’라는 지적이 또다시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시행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우회로 삼아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한하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이 미 시장에 진출하고자 지난 4개월간 한국에 배터리 관련 공장 5개를 짓기로 하고 40억 달러(약 5조 1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훼손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