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6년 11월10일(화) 뉴스
11월1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에 즉답을 피하고 진상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사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진상규명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 대통령과의 친분은 장관직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이용철 후보자는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특검이 기존 사건을 넘겨받는 권한 없이 진상규명에 집중하도록 법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전 장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뜻이 없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 여부에 즉답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이용철 후보자가 진상규명 이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답변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소취소 여부에 선을 긋지 않은 태도가 오히려 의혹을 키운다고 봤다.
□한국일보□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10일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다음 주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회가 법안을 정부로 보낸 시점에 10일 회의 계획이 이미 확정돼 있었으며, 국무회의가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오는 17일에 공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입점 음식점에 경쟁 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판매 조건을 요구해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6319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음식값과 최소주문금액을 경쟁 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맞추도록 요구하면서 소비자와 점주의 부담을 키웠다고 봤다. 두 업체는 위법성 판단에 반발했으며,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한겨레□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입점업체에 자사 앱을 우대하도록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경쟁 배달앱이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주문 조건을 내세우기 어려워졌다고 보고,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일보□
공정위는 입점업체에 자사 앱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요구한 배달의민족에 3311억 원, 쿠팡에 3008억 원의 잠정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업체의 과징금을 합친 6319억 원은 배달앱 업계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경향신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중국 정보기관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여성과의 관계를 인정하자 엔비디아 이사회가 독립 조사에 착수했다. 이사회는 외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관련 의혹을 살펴볼 예정이며, 현재까지 회사 기밀이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