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월15일(월) 뉴스
1월1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제16대 타이완 총통 선거에서 독립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조선일보□
대만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13일 총통(대통령 격)에 당선됐다. 대만 독립 성향인 라이칭더는 오는 5월 20일에 총통에 취임하며 차이잉원 총통의 반중(反中)·친미(親美) 노선을 계승하게 된다. 세계 곳곳에서 선거가 이어지는 2024년에 처음 실시된 대만의 총선은 라이칭더와 친중(親中) 성향 국민당의 허우유이 후보가 맞붙으며 자유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이 격돌하는 미·중 대리전으로 주목받았다. 중국에 흡수된 홍콩의 중국화(化)를 목격한 대만 유권자들은 통상 8년마다 정권을 교체해온 관행을 깨고 이날 라이칭더를 선택했다.
□중앙일보□
대만 선거 결과에 전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다. ‘미·중 대리전’으로 불릴 만큼 지정학적 이해가 충돌하는 대만에서 친미 주자인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이전 선거와는 달리 중국이 이례적으로 강력히 비방한 후보가 당선되면서 양안(兩岸) 사이의 긴장이 더욱 끓어오를 조짐이다. 라이 신정권이 양안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시아와 전 세계 정세가 급격히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경향신문□
‘미·중 대리전’ 성격을 띠며 세계적 관심 속에 치러진 지난 13일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이 ‘완고한 대만 독립·분열 주의자’로 규정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다만 민진당이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에서 친중 성향 제1야당인 중국국민당(국민당)에 다수당 자리를 내줌에 따라 국정 동력은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4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16대 총통·부총통 선거에서 민진당 라이칭더·샤오메이친 후보는 558만6019표(40.05%)를 득표해 국민당 허우유이·자오샤오캉 후보(467만1021표·33.49%)를 91만499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8년 주기 정권 교체의 징크스를 깨고 집권 연장에 성공한 것이다.
□동아일보□
북한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최고 고도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 발표 등을 종합하면 비행거리의 약 10분의 1인 100km 이하로 추정된다.
□서울신문□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정권 견제론’이 50%를 계속 웃돌자 여권이 ‘한동훈 힘 싣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국적으로 상승세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을 당 지지율로 이어받고 싶다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다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정권 견제론을 일정 부분 견인한 것처럼 변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당정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일보□
정부가 새해 들어 쏟아낸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024년 경제정책방향’ ‘1·10 부동산대책’ 발표에서 공개된 정책의 상당수는 법 개정이 없으면 현실화가 어렵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정부 움직임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나온다.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10 부동산대책과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정책 중 상당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대표 사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을 안전진단 승인 없이 재건축하려면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법 개정은 국회의 영역이라 현 여소야대 구도에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