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3월6일(수) 뉴스
3월6일자 주요일간지는 전국 40개 대학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의대를 보유한 전국 대학 40곳은 제출 시한이었던 4일 밤 12시까지 모두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신청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 13곳이 총 930명을 신청한 반면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총 2471명을 신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비수도권 대학 신청 비율이 72%인 것은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정원 2000명의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학별 신청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방 거점 국립대 위주로 대규모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내용이 공개된 대학을 보면 의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는 현재의 5배가 넘는 250명으로 201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으며, 정원이 110명인 경북대는 현재의 2.3배인 250명으로 140명 늘려 달라고 신청했다.
□조선일보□
전국 40개 대학이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총 3401명 늘려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2000명)는 물론 작년 말 사전 수요조사 결과인 2151~2847명보다도 많다. 모든 의대가 증원을 신청했다. 서울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5개 대학 565명, 비수도권 27개 대학 2471명 등 40개 대학이 총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증원 신청 인원의 72.7%가 비수도권이다. 충북대·울산대·강원대 등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들은 정원을 2~5배로 늘려 달라고 했다.
□국민일보□
40개 의과대학이 일제히 입학 정원 확대를 신청하면서 증원 희망 규모가 340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 증원 목표치인 2000명을 훌쩍 뛰어넘는 데다 지난해 1차 수요조사보다 오히려 늘어난 수치다. 의대 증원에 속도를 내는 정부와 대학에 맞서 일부 의대 교수들이 삭발과 사직 등으로 항의하면서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전국 40개 대학에서 교육부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은 현재 정원 826명에서 365명을 추가 요청했고, 5개 경기·인천 소재 대학은 209명 정원에서 565명 증원을 적어냈다.
□중앙일보□
돌봄 서비스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 비용을 낮추는 안이 대책으로 거론된다. 급증하는 수요를 내국인 노동자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다. 실제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는 외국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를 시간당 1721~2797원의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고 있다. 한국의 가사도우미 임금(1만1433원)보다 현저히 낮다. 오삼일 한은 고용분석팀장은 “홍콩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임금이 여성 평균 임금의 25%까지 하락하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기업이 출산 후 2년이 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산지원금 지급에 걸림돌이 되는 세 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정부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건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17차 민생토론회에서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신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 규모의 ‘주거 장학금’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 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대만을 다시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3만2000달러대로 추락해 대만에 20년 만에 역전당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3745달러(원화 기준 4405만1천원)로 1년 전보다 2.6% 증가했다. 2022년(3만2886달러)엔 7.4% 줄어들면서, 대만에도 밀린 바 있으나 지난해 다시 대만을 추월했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3만3299달러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