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4월30일(수) 뉴스
4월30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내일 오후 3시 선고된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아일보□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다음 달 1일 선고한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사건이 회부된 지 9일 만이자,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지 36일 만이다. 선고 결과에 따라 6·3 조기 대통령 선거 흐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다음 달 1일 오후 3시에 하겠다고 대법원이 29일 밝혔다. 지난 3월 26일 2심 선고 후 36일 만이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지난 22일)한 지 9일 만의 초고속 행보다. 대법원의 결론에 따라 6·3 대선 레이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이 후보는 선고기일 지정 직후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반응했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울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이 사건이 지난 22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이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회부 당일 첫 심리를 하고 이례적으로 이틀 뒤인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를 하며 속도를 냈다.
□한겨레□
대법원이 새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한다. 6·3 대선 후보 등록 이전에 대법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내놓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이번 대선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2025년 5월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에 배당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빠르게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조선일보□
정부는 29일 “해킹을 당한 SK텔레콤 서버에서 유출된 가입자 정보만으로는 ‘복제폰’을 사실상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킹 사실이 지난 22일 처음 공개된 지 일주일 만이다.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SKT의 서버 5대에서 가입자의 휴대폰 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 관련 정보 4종을 포함, 총 25종의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하지만 통신사가 자사 가입자들의 폰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은 만큼, 복제폰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최종 경선(결선)을 치르게 됐다. 승자는 새달 3일 전당대회에서 승자를 가리게 되지만, 누가 이기더라도 대선 출마가 확실시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문턱을 한번 더 넘어야 한다. 황우여 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김·한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27~28일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지지층·무당층) 결과를 절반씩 합산한 결과다. 함께 2차 경선을 치른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1차 경선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결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