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7월26일(금) 뉴스
7월26일자 중앙일보, 경향신문등은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공제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정부는 상속·증여세(이하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고, 다자녀일 경우 부담을 줄인다고 밝혔다. 다만 세부담 완화를 공약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은 미뤘다.
개정안의 핵심은 30억원 초과 상속·증여 시 50% 적용하던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10%포인트 내린다는 내용이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상 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최저세율(10%)이 적용되는 구간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된다. 올해 1월1일 이후 3년간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각각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법률에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으며,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된 것은 헌정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확대·유추따르면 입법부 권한을 넘어 법률 해석권까지 마음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동아일보□
싱가포르 전자상거래 업체 큐텐 자회사인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처럼 정상 영업 중인 그룹 내 다른 계열사도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다. 정부 측은 미정산액을 현재 1700억 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금액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방송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되었다.
□한겨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여부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원회는 명품가방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신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조만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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