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0월15일(화) 뉴스
10월15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 사태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였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중앙일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4일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오는 17일 퇴임할 예정인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가 선출할 몫인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다투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14일 받아들였다. 이종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는 상황에서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을 정족수로 규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재 재판관이 퇴임하는데 후임을 선출할 권한은 국회에 있다. 하지만 여야가 선출 몫을 놓고 논쟁을 벌이면서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18일부터는 ‘7명 이상 재판관 출석’이 불가능해 헌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위기였다.
□서울신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오는 17일 퇴임하더라도 나머지 6명의 재판관이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등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당장은 ‘헌재 마비’ 사태를 피하게 됐다. 여야는 그간 정쟁을 벌이며 후임 재판관 인선을 하지 않았는데 헌재가 ‘경고’의 메시지를 내며 반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선일보□
북한이 14일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준비 중인 움직임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과 9일, 10일 평양 상공이 무인기에 뚫렸는데,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진행했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는 경의선·동해선 철로도 철거해 왔다.
□동아일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르면 17일 매듭지을 전망이다. 검찰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논의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 김 여사의 측근 그룹이 존재함을 시사하며 인적 쇄신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적 업무 이외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 같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 거론 자체를 유언비어로 규정하며 “대통령실의 라인은 오직 ‘대통령 라인’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겨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사 라인이 어딨나. 대통령실에 비선으로 운영하는 조직은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9일 ‘김 여사 활동 자제 요구’ 이후 한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도 묵묵부답이었던 대통령실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양쪽의 긴장감은 한층 팽팽해지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다음주 초 독대’를 예고하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