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7월1일(화) 뉴스
7월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경제 6단체를 국회로 불러 상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이달 4일 끝나는 국회 임시회 기간에 상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며 최종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경제 단체들은 이날도 소액 주주 소송 남발,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적용 확대 등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무한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先) 입법·후(後) 보완’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안(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주주 친화적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등 보완 입법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조선일보□
국민의힘 상법개정에 원천적으로 반대했던 기존 입장을 벗어나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했으나,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새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반대해왔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전향적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임시국회 내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재계와 만나 보완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대응해왔으나,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포함한 상법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30일 개정 추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번주 중 거듭 소환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쪽은 ‘7월1일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 볼 수 없다’고 맞받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부터 특정한 날을 지정한 출석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
□국민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종료(8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한국 경제가 트럼프발(發) 관세 포성의 사정권에 재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추가 유예하지 않거나 유예하더라도 한국을 제외하면 다수의 대미 수출품에 15% 상호 관세가 추가된다. 한국은 현재 기본 관세(10%)와 더불어 자동차·부품(25%) 및 철강·알루미늄(50%)에 품목별 관세가 적용 중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25% 기본·상호 관세가 현실화하면 자동차·철강 등에 나타난 수출 타격 여파가 전 산업으로 번질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