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2년9월1일(목) 뉴스
9월1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분쟁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8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주요뉴스 보도했다.
□동아일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900억 원·31일 환율 종가 1337원 기준)와 이자 약 185억 원 등 약 3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결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약 6조3000억 원) 중 4.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불복 방침을 밝혔다.
□조선일보□
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6조259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소송에서 28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지 10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2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수익 등에 한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 8500억원을 매긴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중앙일보□
오는 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외 유행 변이 차단을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이전처럼 유지된다. 정부는 또 오는 4분기(10~12월) 오미크론 변이 예방에 효과가 있는 2가 백신(개량백신)을 도입해 건강 취약계층부터 접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3일 0시부터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확인서를 내야 했다.
□경향신문□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에서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를 배상하라는 일부 패소 판정을 받았다.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금융당국이 ‘부당한 압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이날 법무부에 보낸 판정문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일부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서울신문□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 정책 기조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최근 폭우에 일가족 3명이 반지하에 갇혀 사망한 사건 이후 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대책으로 내놓은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줄이자 시도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대해서도 경기도 등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겨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으로 1일 시작된다. 여야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민생 최우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대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이 115석, 더불어민주당(169석) 등 야당이 184석인 ‘여소야대’ 국회의 본격 시험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31일 “문재인 정부 때 허물어진 국가의 근간을 정상화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인 만큼,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춰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