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2일(월) 뉴스
12월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들로 구성된 ‘예산부수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원안보다 4조1000억원이 삭감된 ‘감액 예산안’과 세법(稅法) 개정안들로 구성된 ‘예산부수법안’을 단독으로 상정해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검찰·감사원·경찰 등 3대 사정기관의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특경·특활비) 678억원과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을 삭감하고, 정부 비상금 예비비(4조8000억원)를 반쪽으로 줄인 감액 예산안이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이 예산안에 대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감액 예산안 법정 시한 처리 방침을 재차 밝히면서 정부·여당에 ‘전향적’ 안으로 추가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야당의 사과와 예산안 처리 철회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정부안은)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이 4조1000억원 규모를 감액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 0원’ 관철을 명분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 증액까지 무위로 돌리는 초강수 버튼을 누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막판 협의의 문은 열어뒀지만 정부·여당은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와 맞물려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국민일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좌초됐다. 의료계는 입시 일정이 진행 중인데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주장을 거듭하면서 끝내 정부와의 입장 차만 확인했다. 정부·여당은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서울신문□
롯데그룹이 모라토리엄설(지급유예) 등 허위 지라시(정보지)를 작성·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최근 지라시 작성·유포자를 찾아내 신용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유튜브 채널 두 곳이 ‘롯데그룹 공중분해 위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게시했고 이튿날 관련 내용을 요약한 지라시가 유포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