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4년 12월5일(목) 뉴스
12월5일자주요일간지 대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오후 2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오전 4시 반 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지 약 10시간 만이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국회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발의한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자 무효이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야 6당의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에는 의원 191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탄핵 소추안에서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 권력 분립의 원칙,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헌법 수호 책무 등을 침해하거나 위반’ 등의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중앙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4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즉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5일 0시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내란을 도모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다.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있다.
□경향신문□
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이 4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를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5일 0시쯤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뒤 6~7일쯤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중단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야권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고 탄핵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에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탄핵안 보고를 위해 5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