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5년 1월6일(월) 뉴스
1월6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 만료일인 6일 체포영장 재집행 관련 막판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의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영장 재청구 등 별도 조치가 없다면 이번이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주말에도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 등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했다.
□조선일보□
매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IT) 전시회 ‘CES’는 최근 10여 년 동안 사실상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대결장이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LG전자, 중국의 화웨이와 TCL 등이 경쟁적으로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곤 했다. 하지만 올해 ‘CES 2025’에선 다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일본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대거 참여한다.
□중앙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효 만료(6일 자정)를 앞두고 재집행에 나설지 고심 중이다. 지난 3일 1차 시도 대 경호처 수뇌부 체포 문제로 갈등이 불거진 경찰의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아서다. 공수처는 재집행 외에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 체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5일 “세 가지 방안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6일 만료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 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주말인 지난 4~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해 윤 대통령 조사에 대비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 등에 막혀 실패했다. 이후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청하는 공문을 다시 보냈으나 5일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공수처와 조사 방식을 놓고 조율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일보□
법원은 5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대통령 측이 그간 제기한 공수처의 내란죄 위법 수사권 문제, 서울서부지법의 관할권 문제, 형사소송법 예외 조항이 포함된 영장의 위법성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거부 논리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신문□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국토교통부 전현직 관료들이 맡아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 진상 규명의 핵심은 ‘콘크리트 둔덕’을 비롯한 공항 시설물 설치 및 관리의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일인데 한국공항공사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발주·승인처가 국토부 산하기관이기 때문이다. 유가족 측은 “셀프 조사를 하는 셈”이라며 국토부 관계자를 조사에서 배제하거나 중립적인 별도 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