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2월12일(수) 뉴스
2월12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위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보도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국민에게 군인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없고,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은 헌법적, 법률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자 발언권을 얻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낸 두 번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추가 증인 신청 등을 기각하면서, 예정된 변론은 13일 한 차례뿐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선고를 목표로 이르면 다음 주 변론을 끝낼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앙일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을 방청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위헌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재판 방청 전 기자들과 만나 “여러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보건대 오염된 증거에 의해 헌재가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충분한 심리를 더 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지금 여러가지 드러나고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면 (윤 대통령이) 내란죄라거나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다음달 12일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확대 방침도 재확인했다. 미 제조업 보호 이유로 동맹국에까지 관세 ‘융단 폭격’을 본격화하는 행보다.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도 집권 1기 때 적용된 수출 물량 제한 쿼터제에 따른 면세 조치가 전면 무효화되고 3월12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한겨레□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부정하고 자신의 수사기관 진술까지 뒤집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데 진력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선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건 맞지만, 윤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이 전 장관은 이날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적 있다. 쪽지에 ‘소방청장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서울신문□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생 김하늘(8)양을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한 40대 여교사 A씨가 수업에서 배제돼 짜증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11일 “A씨가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이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학교에서 업무 포털 접속이 잘 안 된다며 컴퓨터를 파손했고 다음날 안부를 걱정하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불미스러운 일이 이어지자 학교 측이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장 조사는 나흘 후 이뤄졌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이번 하늘양 피살 사건을 계기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14일까지를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