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언론보도] 2025년2월27일(목) 뉴스
2월27일자 주요일간지 대부분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선고했으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었다.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는 3월 2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결심 공판에서 “새로운 의견이나 증거가 나올 사건이 아니고, 오늘 최종 변론을 들었다”며 선고 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 이뤄진다.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할 경우 60일 이내인 조기 대선은 5월 중순께 열리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선고기일은 3월 26일 오후 2시”라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으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다.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3월26일 이뤄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3월 중순 나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판단을 받느냐에 따라 대선 가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국민 분열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거대 야당’으로 돌리며 자신에 대한 탄핵 시도를 ‘내란 공작’으로 규정하면서다. 3월 중순으로 전망되는 헌재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분열의 3월’로 가는 불씨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신문□
곤두박질치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5명을 기록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인구가 출생 연도별 70만명대로 상대적으로 많은 1991~1995년생(30~34세)이 주요 출산 연령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율을 견인했다. 정부는 최소 2년간 출생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해당 연령대의 막내가 35세를 넘기는 2031년까지가 저출생 반전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보고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증가 추세가 지속될지, 반짝 올랐다가 다시 내리막길을 걷게 될지 분수령에 섰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다”고 말하는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조선일보 기자가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고 김 여사가 격노한 정황으로 보인다.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26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매불쇼’에 연달아 출연해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김 여사의 녹취를 공개했다
□세계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약 2주 정도 뒤에 이런 새 비자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에 최소 90만달러(약 13억원)를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를 없애고 500만달러(약 71억원)에 영주권을 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골드카드를 판매할 것”이라며 “그린카드 특권(영주권)을 주며 시민권을 얻는 강력한 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